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센터 100곳 만든다

정부가 대학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쓰는 체계를 2030년까지 100곳 규모로 넓히기로 했다. 각 정부부처가 따로 운영해 온 행정시스템은 다음 달 로그인 통합부터 시작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호 안건으로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이 보고됐고, 6호 안건으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묶음예산(Block-funding) 지원 방식으로 대학 단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임계규모를 100개 센터로 보고, 2030년까지 이를 확보할 방침이다.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등급 체계도 마련된다. 기관 간 장비 이관 기준 정비,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강화 등 대학 연구장비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도 함께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국가R&D 행정서식도 줄어든다. 부처별 행정서식 전수조사에서 총 2,171개가 확인됐고, 중복 서식 등을 걸러 1,952개를 줄인 최종 154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 서식은 58개, 비표준 서식은 2,113개인데, 이를 표준서식 67개와 비표준서식 87개로 정리하고 65개 서식은 전산화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은 행안부·국세청 등 다른 기관 행정시스템과 추가 연계된다. 연구자 자격·증빙 정보가 자동 제출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식이다. 6월에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하고,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이즈바로·RCMS·NTIS)은 2028년까지 전부 통합한다.

오는 7월에는 IRIS 시스템에서 허용 목록 외 비표준서식 첨부가 금지된다. 올해 안에는 관련 법령·행정규칙·매뉴얼 개정에 들어가며, IRIS와 즉시 연계 가능한 타 부처 서식부터 연내 연계한다. 나머지 서식과 전자적 동의 절차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며 「AI 시대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4년, 10년 후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

AI 시대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4년, 10년 후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