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금)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이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다룬다.

위원장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이 참여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논의 대상에는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 후속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 준비과정에서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논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에도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운영될 전망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재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시간, 퇴직연금,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체회의와 개별·집단 분야 집중회의 등을 통해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각 의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시장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입장 차이를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노동시간, 퇴직연금,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은 우리 노사관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

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