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이용자보호 안내서가 처음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를 다룬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서의 이름은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다. 방미통위는 이 안내서가 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확산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커졌지만,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가 담겼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홍보판촉 활동(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나눴다. 각 단계에서 사용자가 만나는 접점(인터페이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 권고사항에는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내서는 관련 협회와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된다.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