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지원 인원, 10년간 88만 명으로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기 위해 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정보 연계 확대와 발굴모형 개선 등을 거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5년 11만 명에서 25년 137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15년 2만 명에서 25년 88만 명으로 늘었다. 지원율은 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졌다. 이 기준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율이며,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경우는 미지원으로 분류됐다.

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24년보다 5.2만 명 줄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 명 늘었고, 지원율은 5.5%p 상승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9.8만 명, 민간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57.9만 명이었다.

공공서비스 세부 항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8만 명, 차상위 지원 1.3만 명, 긴급복지지원 2.5만 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20만 명이다.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가 지원됐다.

시도별 발굴대상자는 경기 27.3만 명, 서울 24.4만 명, 부산 11.2만 명, 경남 9.9만 명, 인천 8.1만 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이었다.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 지원율도 81%였다.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8만 명을 발굴했고, 이 중 29.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았고,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라며 “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