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횡성 햇빛소득마을 후보지와 강원도청 방문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6 월 8 일 ( 월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의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강원도청에서는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4.20.~6.20.) 추진 상황을 살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되돌리는 에너지 자치 모형이다. 이번 방문은 1 차 공모 신청 마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일정은 공고 (3.31.) 뒤 1 차 접수 (~5 월)와 선정 (7 월), 2 차 접수 (~7 월)와 선정 (9 월) 순서로 제시됐다.

김 차관은 60 여 가구가 거주하는 횡성군 하대리 마을의 후보지를 둘러봤다. 이어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간담회에서 협동조합 구성과 1MW 규모 발전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계통 용량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 등 계통 연계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건의 사항도 다뤄졌다.

김 차관은 강원도와 횡성군에 「7 월까지 진행되는 2 차 공모에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 1 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 하대리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햇빛소득마을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며 현장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도청 방문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사업 점검 상황과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김 차관은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4 월부터 12 월까지 상 · 하반기에 걸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찾아내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확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