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밝힌 검사 역할의 변화

법무부는 검사들이 과거 '칼잡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공익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도 계속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든 사례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과 범죄수익환수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은 4배 가까이 늘었고, 범죄인인도를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수익환수 규모는 연간 1,000억 원대이며, 관련 법제도 지속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내년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분야에서는 4연승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를 '국민의 변호사' 역할의 사례로 제시하고, 쿠팡 사건 등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