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먼저 시작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완료했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고,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후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2024.11.26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가 열렸고, 26일 오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품을 살펴봤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이런 체납 징수 영역에 더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다.

체납관리단은 방문 상담과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체납 관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4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쳐 전체의 약 60%가 인력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고,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