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5 계기로 미국·일본·유럽·WIPO와 양자회의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지식재산처,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 중국 지식재산국, 유럽 특허기구 간 협의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 WIPO 관련 현안, 양국 지식재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 우려를 전하고, 혁신기업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과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도 양자회의를 열고 분야별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을 다뤘다.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Kasai Yasuyuki) 일본 특허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했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필요성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신설됐으며, 관련 제도 정보를 교류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우 캄피누스(António Campinos)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President)과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공동연구,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도 합의했다.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과의 양자회담에서 국제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국제 양도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양도를 위해 권리가 등록된 각 국가마다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을 뜻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문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