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27.(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모바일 앱 관련 법조 기자단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대상은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사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는 상황이 시연됐다. 피해자 스마트폰에는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형태로 표시됐다.

시연 과정에서는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현장 출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흐름도 함께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를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으로 소개했다.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라고 밝혔다.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