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227 개 시 · 군 · 구에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6 월 11 일 ( 목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다.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5.18~7.31) 운영 현황, 8 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경기도는 5 월 도 - 시 · 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고, 6 월에는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 · 군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조사원은 425 명을 채용했고, 조사 대상은 약 12% 를 차지하는 15 만 건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5 월 18 일부터 전국 17 개 시 · 도, 227 개 시 · 군 · 구, 4,273 개 읍 · 면 · 동에서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 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나누는 절차다. 농식품부는 읍 · 면 · 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 명 대상 권역별 교육을 마쳤고, 농지 조사원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 (5.18~7.31) 을 운영 중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 만여 경영체에는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했다.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은 61% 증가했다. 임차 농지 신규 등재 건수는 ('25) 11,502 건 → ('26) 16,797 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신규 체결 건수는 ('25) 6,861 건 → ('26) 11,068 이다. 농지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www.fbo.or.k r) 계약을 이용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심층 조사 (8.1~12.31) 준비도 함께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 개, 400 개의 농지를 골라 심층 조사를 시범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시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유형별 분석을 거쳐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 월부터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 · 산간 · 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에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 · 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해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이후 인근 농지에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의 규모화 · 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를 바란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