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누리집, 주요 심결문 공개 넓힌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 범위를 넓힌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 이해를 높이는 것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주요 심결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월별 주요 심결문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누리집에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도 추가된다.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도 계속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