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성과를 공개했다. 지역 인력난, 첨단산업 인재 유치, 농･어가 지원, 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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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이 담겼다.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이 포함됐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확대도 제시됐다. 농･어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도 함께 언급됐다.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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