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1년 정책 축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꿨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이 사례로 제시됐다.

중기부는 28일 한성숙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총 152회의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 과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830만 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 부문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1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를 역대 최고치로 설명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내수 분야에서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과 소비진작책이 언급됐다.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제시됐다.

벤처투자 시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 이후 반등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투자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창업과 재기 지원 체계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문을 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넘겼고, 같은 달 '재도전 응원본부'도 출범했다. 중기부는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역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6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50% 감축, 지난 3월 구축한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64개 정책 플랫폼을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도 함께 제시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